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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3

민주당,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무관 강조하며 '검찰 때리기' 여론전 펼쳐

사건의 발단: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근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배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민주당의 입장배상윤 회장은 SBS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

이슈 2025.06.27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 개시 배경최근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하여 당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되려 했던 사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무감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내일 면담 조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 위원장이 법치의 중요성을 ..

이슈 2025.06.11

국회에서의 긴장감, 체포 대상은 누구인가?

위기 속의 경찰 통화 공개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경찰 간부들의 통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의 긴장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경찰 지휘부와 방첩사가 국회에서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의 통화에서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질문이 오가면서 한숨 소리가 담긴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통화는 법원에서 공개되었으며, 경찰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체포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체포 대상, 국회의원들?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현일 전 계장은 '국회를 가서 체포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언..

이슈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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