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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임박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두 지역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또한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공포되면 광주·전남은 새로운 통합 행정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합 특별시, 서울에 준하는 위상 및 특례 부여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

18시간 필리버스터, 대법관 증원법의 격랑 속 사법 3법 마무리되나?

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8시간째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상정된 대법관증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천호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장악 논란민주당은 대법원이 연간 3~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심리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 장악이자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국회 본회의장서 불거진 '욕설 논란'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반대하며 퇴장하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야 인마'라고 외치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사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박선원 의원의 '야 인마'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비속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어따 대고 욕을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 없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논란은 더욱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 본회의서 부결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를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부결 후 국민의힘 의원들 거세게 항의천영식 후보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회 내 협치와 합의 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로 통과되었으며, 반대는 87표였습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회기가 종료되지 않아 구속 심사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찰, 1억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경찰은 강 의원이 2022년 1월,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체포동의안 가결: 역사적 순간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결과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 표결 결과 분석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 본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각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 복합적..

이낙연의 경고, 괴물독재의 출현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한 사람에게 장악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더불어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이 국민들이 중대사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비상계엄 청산과 독재정권 저지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중요성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번 본회의는 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