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의 신뢰 아삭하게 만든 대규모 iNAV 산출 오류, 누구의 책임인가?

2023년 10월 28일,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산출 오류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투자자와 유동성공급자(LP)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적 규제의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 163개의 ETF에서 발생하였으며, 자산구성의 오류로 인해 iNAV가 잘못 산출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오류를 공시하기 전에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에게 먼저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알림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거래에 참여해야만 했고, 이는 그들의 투자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풀어보면, ETF의 괴리율이 1% 이상 벌어질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LP가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운용사와의 유착관계를 엿보이기도 한 대목입니다. 이는 ETF 시장의 투명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합니다.

 

 

투자자로서는 LP가 신속히 잘못된 정보를 묵인하고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iNAV가 잘못 산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가 매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이 1%를 넘을 경우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공지하기 전 LP에게만 사전 통지한 것이 투자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은 법률적 측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정보 유통 및 보호 의무 위반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적인 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운용사나 증권사는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사안들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TF가 증권 투자에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법규와 내부 통제가 갖춰져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LP와 일반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진 신뢰 위기는 ETF를 포함한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ETF 시장의 대규모 iNAV 산출 오류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