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국힘의 벽에 막힌 '단계적 개헌안' 좌초 위기

개헌 추진 동력 상실 위기

39년 만에 추진되던 단계적 개헌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 부결을 결정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나,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191석 확보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합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또는 반대 기조가 굳어지면서, 개헌 성사를 위한 정부여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당론 불가' 입장 고수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반대'를 결정한 만큼, 이탈표 단속까지 예상되며 정부여당의 설득 작업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7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재차 본회의가 열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없이는 투표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국민 동의' 개헌 실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7일 개헌안 표결을 통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말해왔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시대적 변화 반영' 개헌 정당성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단계적 개헌안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개헌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개헌,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벽' 사이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동의 기반 개헌 실천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개헌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불가' 입장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개헌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개헌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A.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Q.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투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Q.7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A.7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8일 재차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없이는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