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전작권 전환, 브런슨 사령관 "조건 충족 계획…한국군 역량 세계 5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로드맵 공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2분기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조건 충족의 중요성 강조

브런슨 사령관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성급하게 이양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군 역량, 세계 5위 수준 평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에 대해 "세계 10대 군대를 살펴볼 때 한국이 그 중 하나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위 산업에 주목하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위산업 성장과 잠재력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장 속도가 전작권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방위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요약: 2029년 전작권 전환, 한국군 역량 강화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역량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하며, 특히 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성급한 전환보다는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미래 작전 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029 회계연도 2분기는 언제인가요?

A.미국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부터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Q.한국군이 세계 5위라는 평가는 어떤 근거인가요?

A.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더불어 방위 산업의 성장 등 종합적인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