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방통위 역사 속으로…'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강력 반발

17년 만의 변화: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방통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존 방통위의 폐지를 의미하며,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약 17년 7개월 만의 변화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사실상 해임': 법안 통과가 가져온 파장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인물은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되어 사실상 해임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원 구성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무엇이 달라질까?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던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승계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담당하게 되면서, 미디어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더욱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강한 반발: '굉장히 위험한 법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위원장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며,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이번 법안 통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과제: 앞으로의 전망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반발에서 보듯이, 이번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17년 역사의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이진숙 위원장 해임,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 승계, 위원장 반발.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위원 구성 방식과 담당 업무의 변화입니다. 위원 수가 줄어들고,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이 강화됩니다.

 

Q.이진숙 위원장의 해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에 자동 면직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Q.새로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A.새로운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