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협박범, 역대 최고액 7천500만원 손배소…공권력 낭비 경고

10대, 역대 최고액 손해배상 청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10대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역대 최고액인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중협박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인 A 군에 대한 조치로, 나이와 상관없이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을 산정하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조롱, 경찰의 단호한 대응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고교까지 포함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VPN을 사용하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식의 조롱까지 서슴지 않아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및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의 범행 횟수와 검거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예외 없는 민사 책임

이번 조치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합니다. 경찰은 A 군의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별도의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는 부모들에게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부모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자녀 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 부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위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 무시한 10대, 역대급 손배소로 경고

10대 고등학생의 반복된 폭파 협박으로 인해 역대 최고액인 7천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모든 협박범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조치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왜 10대에게 이렇게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A.경찰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유류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산정하여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Q.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요?

A.경찰은 A 군의 부모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별도의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앞으로 이런 협박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나요?

A.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허위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