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갈등, 투명한 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다

회계사와 세무사 간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각 업권의 업무 범위와 관련이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계업계는 세무업계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법적 싸움을 벌였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 권한을 회계사에게만 부여하고, 세무사가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에서의 회계透明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는 회계사의 입장을 강화하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공공부문에서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회계사들은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무사들은 증가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한다.

 

 

둘째, 세무사들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들은 보조금 사업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신들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회계업계는 세무사가 보조금 감사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업권 간의 경쟁을 넘어서, 공공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비영리기관과 공공 부문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공공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세무사들이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회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넷째, 회계 감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세무사와 경영 진단 기관이 기업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회계업계의 반발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를 통해 두 업권 간의 갈등은 해결되기보다는 악화되는 양상이다.

 

 

다섯째, 각종 조례와 법안 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사업 수익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회계 업계의 통합된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번 갈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일곱째, 세무사들은 대신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회계업계에 의해 그들의 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누가 공공 회계 감사의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앞으로 서울시 의회의 결정은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업권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각 업권의 이해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회계사와 세무사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