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 법원, '서면 통지 없는 부당 해고' 판결

충격의 채용 취소, 법원의 판단은?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단 4분 만에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지원자에게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제기한 부당 채용 취소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통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문자 한 통으로...

핀테크 기업 A사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및 사업 개발 담당자 채용 과정에서 B씨를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면접 후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불과 4분 뒤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B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까지 이어진 분쟁

B씨가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사는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서면 통지'의 중요성

재판부는 A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취소, '서면 통지' 없으면 무효!

합격 통보 후 단 4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핀테크 기업의 행위는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판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성립 후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용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합격 통보 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

A.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Q.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A.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해고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A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채용 취소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문자 메시지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