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이달 발표…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결과는?

퇴직연금 기금화,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기존 방식을 국민연금처럼 연금공단 등에 적립하고 공단이 운용사를 선정해 운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라고 밝히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

퇴직연금 기금화는 현재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증식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자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 살펴보기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 외에도 다양한 경제 성장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과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습니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상품의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었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이달 중 발표하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 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들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연금 기금화는 무엇인가요?

A.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및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생활 물가 안정 등 다양한 경제 성장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Q.퇴직연금 기금화, 언제 발표될 예정인가요?

A.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