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신기루'인가 '착시'인가: 나경원 의원의 날카로운 진단

코스피 5000 시대, 축하보다 '점검'이 필요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섣부른 축하보다는 신중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가지수 상승을 이끌어낸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상승이 곧바로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현재의 상승세를 '체감 없는 착시'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정한 경제 회복을 위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경제 현실: '체감'과 '괴리' 사이

나경원 의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수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화 가치 하락과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 경제 지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1인당 GDP 감소 사실을 지적하며, '코스피 5000'이 많은 국민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수는 5000인데 왜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는가', '내 집 마련의 꿈은 왜 더 멀어지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주가 상승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부 주도 지수 부양과 반기업 규제, '동상이몽' 비판

나 의원은 현재의 코스피 상승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각종 지원 정책, 연기금 동원, 심지어 세제 혜택까지 활용하여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과 고환율을 야기했고, 이는 수출 기업의 실적을 일시적으로 부풀려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 즉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팔다리' 묶고 '성과'만 내세우는 정부: 앞뒤 안 맞는 '아전인수'

나경원 의원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스피 5000 돌파를 자축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끊임없이 강화되는 규제들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롯이 지수 상승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환율, 고물가, 온갖 규제로 기업 수익력을 깎아놓고 반시장 반기업 규제에도 지수가 올라갔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가'라며 정부의 자기 합리화를 꼬집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수치가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과 낙관론이 만들어낸 '착시'에 불과한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신기루' 경고, 현재의 '착시' 우려로 이어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때 '반시장·반기업 DNA를 가진 후보가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마치 신기루 같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주가지수는 구호만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성장, 튼튼한 경제 기초 체력,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 공사 없이 화려한 집을 짓겠다는 격이라는 비판은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선이 장중 기준으로 사상 처음 돌파된 지금, 나 의원은 과거 '신기루'라고 지적했던 이 현상이 현재는 '착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당시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빛 좋은 개살구'인가 '진짜 성장'인가

코스피 5000 시대의 도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의 지적처럼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고환율, 고물가, 성장률 둔화 등 불안정한 경제 지표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은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지수 부양 시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진정한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착시'인지 '실체'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지 않도록,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5000, 이것이 궁금합니다!

Q.코스피 5000 돌파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개선과 일부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지적처럼, 고물가, 고환율, 실질 소득 정체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 돌파는 '체감 없는 숫자'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과 소득 증대가 동반될 때 비로소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정부 주도의 지수 부양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 주도의 지수 부양은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유발, 자산 버블 형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 지수만을 끌어올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더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 원리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합니다.

 

Q.나경원 의원이 비판하는 '반기업 규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나 의원이 언급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추정법',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운영,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등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및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들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고 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