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징역 23년→15년 감형, 범여권 '납득 불가' 규탄 봇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8년 감형에 범진보 진영 '격노'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나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정당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시킨 건 한덕수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절차를 지킨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감형 사유에 대한 날선 비판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계엄을 해제시킨 건 국회 의결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밟은 한덕수씨가 아니다'라며, 계엄법 제11조에 명시된 국회 요구 시 즉각 해제해야 하는 조항을 따른 것일 뿐 감형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0년 공직' 감형 사유,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마땅

재판부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든 것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며, 오히려 50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있다'는 재판부의 언급에 대해 '가중 사유이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사법부 개혁 절실함 느끼게 한 판결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상황에서 오히려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토록 관대한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 또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감형, '납득 불가' 비판 쇄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범진보 진영은 '납득 불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재판부의 감형 사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및 공직 경력 참작 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으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 재판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Q.범진보 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범진보 진영은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