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흔들리나? 기름값 상승 예고, 비축유 해외 판매 논란까지

기름값 상승 불가피, 최고가격제의 딜레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한계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27일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휘발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고가격 결정 시 국제유가를 반영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70달러대에서 110달러 안팎으로 급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관이 최고가격을 가감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추가를 검토하며 국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축유 해외 판매 논란, 석유공사의 판단 착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유는 한국의 소유는 아니지만, 필요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석유공사는 한 산유국의 석유회사가 국내 정유사에 200만 배럴을 판매하기로 하자 우선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해당 물량이 타국에 판매된다는 동향을 인지하고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110만 배럴만 남길 수 있었지만, 90만 배럴의 손실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하루 280만 배럴을 소비하는 한국에 상당한 양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정부는 비축유 해외 판매 논란에 대해 즉시 석유공사 감사에 착수했으며, 규정 위반 시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인 국내 비축유 방출 시기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손실 보전을 해주며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도입을 약속받고 러시아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비축유 해외 판매 논란은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1배럴이 소중한 시점에 안타깝다"고 개탄했습니다.

 

 

 

 

기름값 상승과 비축유 논란, 에너지 안보의 경고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비축유 90만 배럴의 해외 판매 논란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비축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기름값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A.27일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최고가격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Q.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은 어떤 의미인가요?

A.한국이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하루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비축분입니다.

 

Q.정부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나요?

A.고시 개정을 통한 최고가격 가감 조항 추가, 국내 비축유 방출 시기 검토, 석유공사 감사 착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