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창원시와 NC 다이노스의 상황 분석

최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고는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중 3루 내야석 매점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여성 팬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구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경기를 취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사건의 법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러 주체 간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창원NC파크는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구조물의 설치와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창원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구조물의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창원시는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원시설관리공단 역시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NC 다이노스는 구조물의 설치나 유지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책임자, 즉 창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나 하청 유지보수 업체의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줍니다.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는 법적으로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KBO 사무국은 이미 각 구단에 대해 해당 법의 적용을 고지한 바 있어,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구단 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운영 및 관리 영역의 안전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의 일정 및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창원NC파크의 구조물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