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10년 지역 근무 조건으로 등록금·주거비 지원…의료 격차 해소 기대

지역의사제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490명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됩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며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 선발 인원 및 배정 방식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총 490명을 선발하며,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배정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72명, 대구·경북 72명 등이며,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 나머지 30%는 광역권에서 선발합니다. 경기·인천 지역은 진료권 내 소재 고교 졸업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학생 지원 범위 및 의무복무 이행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학업 집중을 위해 학비가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관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이며, 구체적인 기관 목록은 2029년 12월까지 공표될 예정입니다.

 

 

 

 

전문의 과목 선택 및 수련 기간 인정

지역의사 지원자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 과목은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외 과목이나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합니다.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기대

현재 서울(인구 1000명당 3.70명)과 경북(1.43명), 충남(1.57명) 등 지역 간 의사 수 격차가 상당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이러한 의료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에 기여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 미래 의료의 희망을 심다

지역의사제는 경제적 지원과 10년 지역 근무 의무를 결합하여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사제, 이것이 궁금해요!

Q.지역의사선발전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Q.지원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Q.의무복무 지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관 목록이 2029년 12월까지 공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