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위험가구 증가와 부동산 대출,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위한 과제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682조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가계 대출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주택가격 하락이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이들은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38만6000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금융부채 총액은 72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4 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DSR 중위값 75 0%, DTA 150 2%를 기록하고 있어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고위험가구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18 5%로 수도권(5 1%)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해 더 높은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 부진은 취약차주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 비중은 6 6%에서 6 9%로, 잠재 취약차주는 17 5%에서 17 6%로 상승하며, 이는 지방의 경제 불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고위험가구 비중이 올해 말 기준으로 지방 5 6%, 수도권 4 0%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방의 미분양 증가와 건설 경기 위축이 부실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 전반에서 고위험가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다는 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국, 지방 고위험가구의 증가와 부동산 대출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위험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