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사고 분석으로 경상환자 보험금 누수 방지하기: 보험업계의 새로운 연구 방향

자동차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는 많은 보험사에게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최근 새로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 사고 시 경미한 접촉사고로 불리는 경상환자의 부상 발생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적정한 대인 배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는 20~40대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측면충돌사고를 재현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의학적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와 후유증의 발생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 및 손해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상해위험 분석서' 작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전에 진행한 경미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충돌에서는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험사들에게 상해위험 분석서 작성 시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빅4 손해보험사들이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조304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7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이롱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향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상환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병원에 드러눕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추가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와 관련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미사고에 대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통해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