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법률 지식 부족' 강조…전략 변화인가

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다'고 발언하며 1심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26년 검사 경력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맹비난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법률적 전문성보다는 사건 자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방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과 항소심의 쟁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하며, 따라서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무단 침입에 퇴거를 요구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사실 유포' 공방

특검팀은 계엄 해제 후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했으며,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 동요를 우려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비화폰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정 증언과 인정된 사실관계 간의 차이가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부 본격 가동

이번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한 여러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전략 변화'와 '쟁점'의 교차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법률 지식 부족'을 내세우며 방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법리 공세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의도 및 책임 범위 축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관련 사건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공수처의 수사권 인정이 법 취지에 반하며 체포영장이 무효이고, 대통령 관저 퇴거 요구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은 누가 맡게 되나요?

A.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