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눈물 훔친 '먹튀'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자영업자만 고통받는 현실

개업 첫날부터 황당한 '먹튀' 경험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A씨는 영업 첫날 20대 남성 2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먹튀'를 당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두 차례 자리를 비웠던 이들은 마지막 흡연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업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자 장사할 의욕이 꺾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 피해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 역대 최다 기록 경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13만6835건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 6만5217건 대비 약 2.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둔화와 함께 '적은 금액쯤이야' 하는 왜곡된 인식이 맞물려 범법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상습범도 '밑져야 본전' 심리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경찰 신고 후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며, 다른 업주들은 시간과 감정 낭비를 피하기 위해 빨리 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1년간 12건의 무전취식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상습 사기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져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20만원 상당의 먹튀에 벌금이 고작 10만원이라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무전취식은 절도와 다름없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가벼운 경범죄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전취식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먹튀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자영업자만 고통받는 현실

무전취식 신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범죄가 늘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약해 상습범도 '밑져야 본전' 심리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무전취식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무전취식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피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무전취식은 범죄 행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 수 있습니다.

 

Q.자영업자가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 지문, DNA 등을 확보하고 신원 특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 업주는 뒤늦게라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