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징역 20년 구형…국민께 송구한 심정 토로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한 심정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 '부화뇌동' 및 '권력형 유착' 비판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측, 혐의 부인 및 정상 업무 주장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하며 내란 중요 임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내란 가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거짓을 일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의 무게, 송구함과 무죄 호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며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눈물 섞인 사죄와 함께 내란 가담 혐의는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되며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궁금증

Q.박성재 전 장관은 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나요?

A.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혐의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그의 행위를 '법 기술자'의 '부화뇌동'이자 '권력형 유착'으로 규정했습니다.

 

Q.박성재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A.국민께 송구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으나, 내란 공모 및 중요 임무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 청탁 혐의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비상계엄 관련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