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3500억 달러' 협상 난항… 이재명 대통령, 국익 수호 '최전선'

한미 무역 협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미(美)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은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미국 정부와의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 한·미 협력펀드 세부 협의를 놓고 험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장기화 전망까지 나온다.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선례가 됐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5500억달러 규모 미·일 협력펀드 운용 사항에 서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더 커졌다.

 

 

 

 

3500억 달러 펀드, 협상 난항의 배경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력펀드를 두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투자펀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입장

구체적으로는 미국 측이 문서 서명을 압박하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 협상을 수십 차례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익을 위한 험난한 협상 과정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훈식 실장의 말에 따르면 뉴노멀(new normal)적 상황이다”라며 “정해진 목표가 있어서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상태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익에 불리한 협상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UN 총회, 새로운 돌파구 될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유엔총회가 향후 국면 전환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나란히 참석한다. 약식 회담 형식으로라도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핵심 요약: 한미 무역 협상, 3500억 달러 펀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한미 간 무역 협상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펀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압박하지만,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며, 다가오는 UN 총회가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한미 간의 3500억 달러 협력 펀드는 무엇인가요?

A.이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협력 펀드입니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이 달라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Q.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 펀드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