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했던 사안으로, 미국이 WHO의 창립 멤버이자 최대 재정 지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WHO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관료주의적 의제를 추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O의 '중국 편향성' 비판과 코로나19 대응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결정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부는 WHO가 초기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춰 세계가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편향성'에 대한 의혹은 미국 내에서 WHO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 이러한 이유를 들며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탈퇴 절차와 재정적 영향: 남겨진 과제들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1년 전에 통보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WHO는 미국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회비로 2025년 1월 기준으로 약 2억 6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당국자는 탈퇴 전에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탈퇴는 WHO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질병 퇴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여국의 이탈, WHO의 미래는?
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 2022-2023년 사이에만 거의 1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 WHO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다양한 질병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공중 보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WHO에 있어 최대 지원국의 이탈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보건 협력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엇갈린 결정, 과거와 현재의 WHO 정책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말기인 2020년 7월에도 WHO 탈퇴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 WHO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재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결정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 WHO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엇갈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완료 결정은 이러한 논쟁의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익과 국제 협력 사이의 줄다리기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WHO의 최대 재정 지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전 세계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국익 논리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WHO가 미국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국제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
Q.미국이 WHO를 탈퇴하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A.미국의 탈퇴는 WHO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히 질병 퇴치 및 긴급 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보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Q.WHO는 미국의 탈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WHO는 일반적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탈퇴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미국이 다시 WHO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나요?
A.정권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탈퇴 지시 후 복귀한 사례가 있듯이, 향후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WHO 재가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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