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폭증, 과태료 수입 2배 증가… 우리 동네는 안전할까?

과속 단속, 왜 이렇게 잦아졌을까?

최근 5년 동안 교통 과태료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5년 새 2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속 카메라 설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민식이법 이후, 단속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0년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고, 공익 신고 또한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5년간 88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2만2489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단속 카메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단속 장비 설치가 급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추가 구매가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로의 업무 이관으로 지자체의 추가 설치가 늘어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속 카메라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설치된 단속 카메라, 문제는 없을까?

임미애 의원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수보다 훨씬 많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과잉 설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폐원되는 곳에도 여전히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이 중 28곳(60%)에 여전히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단속 장비를 늘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대수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장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안전을 위한 단속,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교통 과태료 수입 증가와 단속 카메라 설치 급증은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치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한 장비 관리를 통해 안전과 시민들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단속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A.민식이법 시행, 예산 절감,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나요?

A.네,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과속, 신호 위반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설치됩니다.

 

Q.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