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들의 원청 교섭 요구 봇물!

하청 노동자, 원청에 직접 교섭 요구 가능해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개정안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배산업노조를 통해 포스코와 쿠팡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포스코와 쿠팡CLS는 이에 따라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포스코, 법적 판단 후 교섭 여지 남겨

포스코는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하청 노조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의 노사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도 교섭 대상에 올라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 및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0여 개 기관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기관들이 간접고용 형태로 노동자들을 운영하면서도 교섭에서는 배제해왔다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며, 경기도가 재단의 경영 및 근로조건 형성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으므로 교섭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원청 교섭 쟁취 투쟁 본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약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하며, 산업별로는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하청 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도 신청하며, 이는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에 허용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포스코, 쿠팡CLS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섭 요구 대상이 되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노동 조건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봉투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노란봉투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어떤 경우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포스코와 쿠팡CLS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포스코와 쿠팡CLS는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법적 판단 후 교섭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