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목동 주민들 '멘붕'…시세 연동 산정 방식, 괜찮을까요?

목동 아파트 공시가격, 최대 56% '껑충'…주민들 '당혹감'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서울 목동 지역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급등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대비 55%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있어 '알바를 해야 하나'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체감도보다 과도하게 오른 공시가격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 비교: 목동, 강남·반포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목동7단지 전용면적 53.8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 7600만원에서 올해 15억 2000만원으로 55.7% 상승했습니다. 이는 강남, 반포, 잠실,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비교해도 매우 가파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잠실엘스 84㎡는 25.2%, 용산한가람 84㎡는 26%, 래미안원베일리 84㎡는 33%, 신현대9차 111㎡는 36%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목동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유독 두드러져, 비슷한 가격대의 송파잠실엘스와 비교했을 때 공시가격 변동폭에서 16.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진단: '시세 연동'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최근 시세와 연동되는 구조가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균형가격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득 없는 노인이나 중산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향후 개발이익 등 기대치까지 포함된 부풀려진 가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가치 산정 및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을 중심으로 더 체계적인 가치 산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 3방식(비용성·시장성·수익성)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며, 단순히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해서 그 가격을 마켓밸류로 잡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뉴욕처럼 개별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산출 근거까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평가사들이 직접 설명하는 등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론: 공시가격, '시세 연동'의 맹점을 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정으로!

목동 지역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시세 연동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현되지 않은 시장 가치에 대한 과세 부담과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정평가 시스템 도입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시가격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의 높은 실거래가 상승률,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반영, 그리고 시세 연동 산정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Q.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건강보험료 또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시가격의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