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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 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오늘(20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정·청의 막판 조율 끝에 마련된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은 폐지되었고,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률'로만 규정하여 우회적 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

국회 본회의,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18시간째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 통과 이후 상정된 대법관증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천호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장악 논란민주당은 대법원이 연간 3~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심리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이재명 정부에서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 장악이자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재판소원법, 국회 필리버스터 돌입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우리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대법원 또한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나 '사이비 헌법전문가' 양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분쟁 종결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국민 고통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

필리버스터 거부, 의회주의 수호의 아이콘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의회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자,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그의 소신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국회법 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 엘리트 코스, 풍부한 경험과 원칙주호영 부의장은 6선 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이해당사자, 전문가, 여야, 정부가 참여하는 대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은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의 배경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이미 종료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내용과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출범을 골자로 합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 내용과 대상이번 법안은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토록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에 대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하며, 조건부 중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히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송 원내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진숙 축출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검찰청 간판 내려짐을 선언하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칼'을 휘두른 정치 검사들의 죄값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의 행태를 '칼'에 비유하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 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유착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이들의 행위로..

20년을 기다린 외침, '노란봉투법' 통과를 향한 간절함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민주노총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이 목숨값으로 이 법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실한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외침: 구호와 함께 외치는 간절함이날 현장에서는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힘..

국회,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격돌: 20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며, 그 열기는 밤늦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7시간 30분에 걸친 발언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신동욱 의원,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다: 과거 논쟁 재현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과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