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임박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수사 속도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이번 주에만 30시간 가까이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주목

특검팀은 특히 계엄 선포 직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2분 남짓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도운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술 번복과 위증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본 적 없다'고 말했다가 최근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 관련으로 보이는 문건을 두고 11분 동안 이야기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위증의 동기가 중요하다"며 "형사책임을 피하고 파면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임박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한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 요약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며,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와 진술 번복, 위증 혐의를 주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견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Q.특검이 주목하는 국무회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계엄 선포 직전,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Q.구속영장 청구는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