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세월, 군인공제회 자회사 '봉이 김선달' 의혹…국방부, 관리 부실 감사 착수

군인연금 자산, 17년간 '줄줄 샌다'?

국방부 산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가 군인연금 기금 자산 관리 위탁을 받던 중, 시설 사용료를 17년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관리 부실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직업군인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우ENC는 도시가스 및 이동통신사에 기반시설 설치 공간을 임대해주고 받은 시설 사용료 2천462만 원을 군인연금 기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챙겨왔습니다. 건물주인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17년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수익금도 '허공으로'…손해배상 청구는 '깜깜이'

뿐만 아니라 공우ENC는 지난해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차단기 철거 후 42일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매달 2천7백만 원에서 2천9백만 원에 달하는 주차비 수입을 놓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우ENC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국방부에 해당 손실액을 보전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군인연금 자산 관리에 대한 심각한 관리 부실과 안일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국민 세금 '눈먼 돈' 전락…국방부 책임론 대두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의 기여금과 국방부의 기금 운용 수익으로 조성되지만, 매년 2조 원대의 세금이 적자 보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리 주체인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무능과 방조가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킨 꼴"이라며, "군인공제회 자산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군인연금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우ENC '단순 정산 누락' 주장…국방부, 감사 후 징계 예고

이에 대해 공우ENC 측은 '단순 정산 누락'이라며 국방부에 전액 납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공제회 역시 미납금이 고의적이거나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으며, 법정 이자 등을 포함해 조속히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수익 관리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인연금 자산 관리, '깜깜이'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의 17년간 지속된 시설 사용료 횡령 및 주차장 수익금 관리 부실 의혹은 군인연금 자산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공우ENC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 세금의 누수를 초래했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 자산 관리, 궁금하신 점들

Q.공우ENC가 빼돌린 시설 사용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받은 시설 사용료는 2천462만 원입니다.

 

Q.주차장 수익금 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차단기 미가동으로 인해 매달 2천7백만 원에서 2천9백만 원의 주차비 수입을 놓쳤습니다.

 

Q.국방부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나요?

A.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실의 자료 확보 전까지 17년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