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재판소원: 시리아 난민의 절박한 외침,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의 향방은?

헌법재판소, 새로운 '재판소원' 제도 첫 시행

새롭게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도가 첫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재판소원,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절박한 사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외국인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이번 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귀환 어부들의 국가배상 지연에 대한 항변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 접수 직후,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에서도 두 번째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을 열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접수될 재판소원 사건들을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재판소원 시대의 개막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첫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이며, 귀환 어부들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도 뒤이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재판소원,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재판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모든 법원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재판은 모두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재판소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헌법재판소가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며, 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