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멈출 수 없는 공권력 낭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림자

폭발물 협박, 허위 신고로 시작된 혼란

서울 도심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중학생의 허위 게시글 하나로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수백 명이 급파되고 탐지견까지 투입되었지만, 실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폭발물 수색 작업 동안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백화점은 수억원대의 손실을 호소했습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 그 심각한 문제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건의 협박성 허위 신고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 인원은 허위 신고가 공권력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일선 수사관은 허위 신고가 경찰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정작 진짜 긴급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린 학생의 치기와 사회적 손실

경찰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 테러를 예고한 중학생 A군은 실행 의지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치기가 불러온 사회적 손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A군은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멈추지 않는 허위 신고, 헛된 출동의 반복

신세계백화점 본점 소동 다음 날에도 경찰은 '헛출동'을 했습니다. 유튜브 뉴스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사우스티점 등에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댓글을 단 20대 남성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권력 낭비와 민생 치안의 공백

경찰, 소방 등 현장 출동인원은 허위신고가 공권력·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실제 긴급상황에 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허위 게시글·거짓 신고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형원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선고형에서 높은 형량이 나온다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범죄 억제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적 손실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글을 게시한 경우,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신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허위 신고는 공권력 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제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허위 신고는 왜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A.관심을 끌거나, 장난으로, 또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 등 다양한 이유로 허위 신고가 발생합니다. 처벌의 약함, 모방 심리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엄중한 처벌, 신고자 추적 및 처벌 강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강화, 시민들의 신고 의식 고취, 그리고 허위 신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Q.공중협박죄는 허위 신고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A.공중협박죄 신설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실제 형량을 높이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