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 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 요구…국회의원 세비 적용 제안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의 주요 내용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통화 지급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업 이윤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강력한 반발 및 대안 제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 제도를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방식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전반의 반발과 업계 전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전반에서도 해당 발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계의 막대한 영업이익 전망과 함께 성과급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익 분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노조 반발 거세

지역화폐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삼성전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임금 지급 원칙 훼손 및 근로자 생계 위협을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해당 제도를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