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특화 거리'로 돌파? 혈세 낭비 우려 속 해법은?

벼랑 끝 자영업, 현실은?

정부가 자영업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화 거리'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성공 사례를 지방에 적용,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 중이며, 흡인력 있는 콘텐츠 부족으로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주요 30개국 중 5위인 23.2%에 달합니다. 이는 프랑스(12.9%), 독일(8.4%), 미국(6.1%) 등 서구권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연 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37.8%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8.1%) 대비 9.8%p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2만 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고, 법인사업자 폐업까지 더하면 100만 명을 훌쩍 넘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화 상권 개발, 앵커 기업 육성을 통한 규모화, AI 기반 상권 분석 및 경영 진단 스마트화, 키오스크,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요식업계의 '백종원'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269개의 특화 거리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령 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별 미식 자원과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영업 위기의 심화, 무엇이 문제인가?

자영업 시장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음식점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2015년부터 창·폐업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산업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민생 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심화,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선 보다 정교하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 채무 조정과 함께 체납 세금 탕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 특화 거리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특화 거리 조성 정책은 자영업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외형적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화 거리 조성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단순히 외형적인 투자를 통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지만,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유령 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A.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정부의 세금 탕감 정책은 자영업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A.세금 탕감은 일시적인 지원책일 뿐,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