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실패한 공무원' 문책·감사 배제 제안…적극 행정 환경 조성 촉구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 문화 조성 방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열심히 잘하려다 실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행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옥석 가리기'와 포상 강화 방안

대통령은 충직하고 유능하며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만을 물어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미래 산업 투자 강조

이 대통령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국민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점검하고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