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국종' 장관 추천, 의정 갈등 해결의 '키' 될까?

의료계,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임명에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에게 추천받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추천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은 "의사인지 아닌지보다 정부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국종, 의료계의 '구원투수'로 떠오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글과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다. 스스로를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지난 10일 "복지부 장관 임명은 우리 목소리를 낼 큰 기회다. 이번(의대 증원 추진)과 같은 일은 다신 겪지 말자"며 이 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백 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이 원장을 밀어야 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필수의료 전문가, 의료계의 '희망'을 이야기하다

'아덴만 의료 영웅'으로 불리며 국내 외상 외과 권위자인 이 원장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의대생을 200만 명으로 늘린들 소아청소년과를 하겠느냐"(2024년 6월 19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그의 주장은 의료인의 공감을 받았다.

 

 

 

 

의료계, 국민추천제에 '기대'를 걸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전국 의사회 가운데 최초로 전날(11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다면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원장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 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국민추천제를 의정갈등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추천 1만1324건이 접수됐으며, 장관 추천이 가장 많이 몰린 부처는 법무부와 복지부 순이었다.

 

 

 

 

보건부 독립, 숙원사업으로 남아

의사 등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의료계 숙원이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2015~2017년 임기를 지낸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가까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추천제에 장관을 공식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정부 철학' 이해도와 '정책 추진력' 강조

여당은 정부 기조에 대한 이해도와 이에 따른 정책 추진력을 장관 인선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엔 정부 기조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될 사람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요구 수용, 현실적 어려움 직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의료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의·정 갈등 때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줬다가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며 "국민은 장기간 의료 공백을 감내했고, 정부가 그동안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례 등을 줬을 때) 국민 정서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부, '일잘러' 김강립 전 차관 주목

복지부 안팎에선 의사 출신 인물 외에도 국정 경험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다양한 인사들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강립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꼽힌다. 김 전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때 실무를 책임지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에선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 평가받는다.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와 민주당에서 김 전 차관이 적임이라는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이국종' 카드 꺼내 의정 갈등 해결 '총력'

의료계가 국민 추천제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추진하며,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추천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여당은 정부 기조 이해와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강립 전 차관 등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숙원 사업인 보건부 독립에 대한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의료계는 왜 '의사 출신' 장관을 원하는 걸까요?

A.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정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의료계의 숙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Q.여당이 강조하는 '정부 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Q.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코로나19 사태 당시 보여준 실무 능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잘러'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