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청 35건 접수, '소쿠리 투표' 당시에도 선관위는 포상 잔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 소청 현황

6·3 지방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이 35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장 2건, 서울시 교육감 1건 등 7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장 등 28건은 각 시도 선관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선거 소청 접수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당시 선관위의 성과급 및 포상 지급 내역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과상여급 예산 대부분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대선 및 지방선거 공로로 직원 60명에게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110명의 '선거 유공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 및 비판적 여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은 중지되었으며, 2022년 성과급 지급은 잡힌 예산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선거 때마다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가 자성보다 성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소청 및 선관위 포상 논란 요약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35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되었으며, 과거 '소쿠리 투표' 당시에도 선관위는 성과급과 포상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