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 적용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현재 야간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저렴한 구조를 역전시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를 분산시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개편안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패턴의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및 지역별 요금제 도입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유인하여 태양광 발전과 같이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후부는 연내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여, 송전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발전 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더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며, 풍력 발전 버전인 '바람소득마을' 선도 사업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재확인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1분기 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 적용은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에너지 정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오르거나 내리나요?
A.정확한 인상 및 인하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야간 요금은 인상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Q.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햇빛소득마을' 및 '바람소득마을'과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지역별 요금제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지역별 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 시설과 가까운 지역의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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