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정진욱 의원의 4심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와 유권자의 소통을 위한 의정 활동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의정 활동 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4심제로의 전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

정 의원이 제안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내 변화의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어 헌법재판소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의원의 의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재판과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추진은 국민 권리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4심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민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길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재판 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4심제란 무엇인가요?

A.4심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헌법소원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Q.이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A.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