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국 경제, 재계 '참담' 외침! 관세 협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위기의 3중고

미국 관세 협상과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재계, 절박한 외침

우리나라 수출의 활로를 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8단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8단체, '내우외환'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경제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고, 노란봉투법 역시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이 이번 발표에 참여하여,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와 주력 산업의 위기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파장: 파업 만능주의 조장과 노사 관계 불안정

노란봉투법 개정안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여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기업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 속에서 자승자박의 위험

경제8단체는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자칫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의 강행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계의 호소: 국익을 위한 신중한 재검토 촉구

경제8단체는 국회에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potential criminals)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경총 역시 하청노조의 파업 빈번 발생 시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재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해법은 '국익 우선'과 '신중한 검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서, 재계는 관세 협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3중고에 직면하여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의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Q.경제8단체는 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가요?

A.경제8단체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을 위해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