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한 김건희 씨: 5분 공개와 오빠의 구속 갈림길

김건희 씨 재판, 5분 공개로 시작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5분 정도 짧게 공개됩니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은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공개 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이는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의 공개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 구속 심사 갈림길

김건희 씨 재판과 같은 시각,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당 혐의를 받았으며, 김건희 씨의 물건 은닉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인사청탁 대가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대가 그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비상대권' 언급 시점 특정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중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한 내용도 조사되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체계를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상민 전 장관 선서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지적했으나,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증인신청 해놓고 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여 재판부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하며 이 전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핵심 요약: 김건희 씨 재판, 오빠 구속 심사, 윤 전 대통령 발언,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선서 거부

이번 사건들은 김건희 씨 재판의 5분 공개,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심사,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은 법정에서의 긴장감과 함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건희 씨 재판은 왜 5분만 공개되나요?

A.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하여 5분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익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Q.김진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진우 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혐의와 김건희 씨 관련 물건 은닉 의혹이 주요 쟁점입니다.

 

Q.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