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령부 '대통령실 직보' 의혹 뒤집다: 내란 특검, 국방부·합참 보고 진술 확보

무인기 작전 보고, '합참·국방부 패싱' 의혹의 전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계획이 준비되던 지난해 6~9월 당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작전 관련해 ‘합참·국방부 패싱’이 있었다는 앞선 의혹을 뒤엎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 보고 시점과 내용 재구성…진실 규명에 박차

특검팀은 국방부와 합참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 받은 최초 시점과 당시 지시 내용, 작전 시행 결심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전, 국방부 장관 대면 보고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이전인 지난해 6~9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문서 보고와 합참 의장 보고까지…보고 체계의 실체

아울러 대면 보고뿐 아니라 문서를 통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국방부와 합참에서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때였다. 특검팀은 비슷한 시기 김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드론사령부, '기획 승인' 아래 작전 준비?

드론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를 받고 ‘작전 불가’ 등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기획 승인’ 아래 ‘정상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작전 시행 결심,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이후

다만 무인기 작전이 실제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관련 보고는 이뤄졌지만, 실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단행에 대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의 결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여부, 수사 진행 중

아울러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밀 보고서 'V 보고서'의 존재

이 때문에 상보로 나가는 보고서를 ‘브이(V) 보고서’라고 불렀다고 한다.

 

 

 

 

KJCCS 미등재 보고서, 은폐 의혹

특히 이 같은 보고서는 비밀리에 작성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문서는 작전과 관련한 합참 참모나 실무진들도 확인할 수 없다. 특검팀은 작전 은폐 목적으로 해당 보고서 등록을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건의 전말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 체계의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보고 여부, 작전 은폐 시도 등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무인기 작전 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A.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Q.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었나요?

A.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Q.KJCCS 미등재 보고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작전 은폐 목적으로 해당 보고서 등록이 누락되었는지 특검이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