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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 추진과 더불어 외부 통제 장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인 조사관 중심으로 구성될 조사기구는 경찰 비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조사관 중심의 새로운 감찰 시스템 도입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약 100명 규모의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신설됩니다. 기존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인이 경찰의 비위에 대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인사 조치 요구 권한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구성 및 향후 계획
경찰관 순환 인사 제도 강화 및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조속히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혁신 약속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민간인 조사관 중심의 외부 통제 강화와 쇄신 TF 구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혁신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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