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해제, 7.3만 가구 신규 공급 계획 발표 임박

정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부지로 활용하여 7만 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녹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가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서차량기지 등 강남권 그린벨트 유력 후보지

훼손되어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 위주로 지정될 예정이며, 3·4등급지가 포함된 수서차량기지를 비롯해 내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하남 감북동 등 주로 강남권과 송파구·하남시의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 초에는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이성 및 서울시와의 협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국유지가 많고, 국가 주도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동의 없이도 국토부 주도로 해제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강남권 그린벨트, 주택 공급 확대의 열쇠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수서차량기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후보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