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콘텐츠 목차
세계 각국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현황
미국, 청소년 SNS 사용에 강력한 규제 도입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학기 중 아이들에게 특정 시간대에 부모 동의 없이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SNS 계정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와 유럽의 동향: 사용 연령 제한 논의
호주에서는 약 14~16세로 SNS 사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영국은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지 않은 SNS 회사에 대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SNS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SNS 안전지대 3법’ 발의
한국에서도 SNS 사용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이용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는 것을 막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SNS 사용 규제, 왜 필요할까?
디지털 기기 과도 사용,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청소년기에는 뇌 발달과 사회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뇌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가야 다울링 박사가 진행한 10년 단위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하루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는 대뇌피질 두께가 얇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와 충동억제 기능 부족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학습 능력과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신의진 교수는 “SNS를 통한 디지털 자극은 집중력과 기억력 시스템을 저하시켜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사고력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SNS에 과몰입되면 인격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해 허위 정보,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와 익명성에 기반한 괴롭힘 문화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김미성 공동 대표는 “익명성을 이유로 괴롭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악용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 사용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찬성 의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대다수의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과도한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고,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 “과도한 규제는 학생 인권 침해 소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AI 기반 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수업 외 시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교사는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시점에 다른 시간에는 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즉, 디지털 기기의 적절한 사용을 권장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보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새로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학교, 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