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계엄 하 판사 체포 지시 사실이면 사법권 중대한 침해 우려 bdtong 2024년 12월 13일 실시간 인기 최근 대법원은 계엄 기간 체포 지시 명단에 현직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