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매년 정치적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열리곤 하는데, 올해는 특히 그 갈등의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언쟁과 막말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목적은 사라지고, 국회가 오히려 정부의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정치적 전투가 얼마나 국민의 의식을 흐리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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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풍경,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풍경은 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한 의원이 실신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회의가 중단되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데에만 집중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감정의 격화는 진정한 국정 감사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국정감사 평가, D-학점을 받은 이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에 ‘D 마이너스’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거 2016년에는 보이콧으로 인해 ‘F’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상황은 그 이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에 대해 쏟아내는 비난과 공격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해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숫자 하나가 심각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전투, 정책 질의는 잊힌 채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의 정책 질의보다 정치적전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격렬한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고, 이는 국민의 정책적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문제에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가 하면, 정책 질의는 사라졌고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인들 자신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정치적 의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다
특히 이례적으로 등장한 동행명령장은 국민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대다수의 증인을 요구하며 강행한 이 과정은, 정치적 여론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게임은 오히려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언론에보도되지 않는 숨은 주제를 다루는 것 보다 상대방의 사안마다 더 집중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서를 더욱 갈라놓고,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약정리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갈등과 막말이 넘쳐나는 가운데, 진정한 의제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 원래 역할이 실종되면서 시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정감사가 그 이름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 속에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