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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군 권력의 이중적 역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들의 고백

최근 국회로 진입한 비상계엄 당시의 군 작전과 관련한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자신의 군 부대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밝히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궁금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그 과정과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여 독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현태 단장의 기자회견, 진실의 시작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은 최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우선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707 특수임무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부대원들은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견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잘못된 지시로 인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기자회견, 진실의 시작

국회의 진입을 가로막은 비상계엄 명령

김현태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없이 많은 군인이 긴장 속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에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국회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그는 “많은 인원이 대기 중이니 진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군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진입을 가로막은 비상계엄 명령

비살상무기 사용과 책임 선언

김현태 단장은 또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비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명령들이 집행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군인으로서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임을 강조하며,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 스스로가 군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비살상무기 사용과 책임 선언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의 정체

군 작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군 인력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병력과 요원 약 10명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투입되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으며, 정보사령부의 이러한 행동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아래 움직였던 이 부대의 행동은 그 자체로도 향후 많은 법적 논란을 예고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의 정체

요약정리

김현태 단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707특수임무단의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의문들이 일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상세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대표로서의 군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야기하며 향후 법적인 결과에 의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깊이 있는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