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 혜택이 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2.8배나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콘텐츠 목차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급여 혜택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 납부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총 69조 2,225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들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여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의 약 74.7%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해 9조 9,317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548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약 2.8배나 많은 금액을 혜택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불균형 심화: 직장가입자 혜택 줄고, 지역가입자 혜택은 증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급여 혜택 불균형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 비율이 2020년 81.2%에서 2023년 74.3%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은 2020년 2.1배에서 2023년 2.8배로 점차 증가했죠.
이러한 차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와 보험료 부과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보험료 산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고정적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특성상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맞춰 정확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게 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급여 혜택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낮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같이 불규칙적인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시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한 달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이러한 소득 변동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필요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구조는 각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보다 정밀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거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
또한,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어느 한 쪽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많이 보고,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부과 체계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지금이 적기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급여 혜택 불균형은 단순히 보험료와 혜택의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검토하고, 소득 중심의 공평한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이라는 안전망 아래 모든 국민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