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9일, 이완규 법제처장과의 인터뷰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제처장으로서 그가 들려주는 윤석열 정부의 운영 방향과 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비판부터 앞으로의 정부 리더십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아우르는 이 인터뷰는 그의 경험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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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의 원년 멤버 회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부분은 법안을 다룰 때, 정부가 지적해온 위헌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가 법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정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계속 가중됐다”고 비판하며,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아본 지금, 큰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방과 외교, 자유시장 경제 방향 등 여러 분야에서 잘 설정된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하반기에는 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처 소통도 늘려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검사의 권한과 위헌 문제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실질적으로 야권 추천 형태로 결정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후 좀 더 민심을 청취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에 의하면, 전반기에는 뛰어난 능력으로 직접 모든 전투에 나섰다면, 이제는 참모에게 적절한 정책 수행을 맡기고 일상의 소통을 강화하는 ‘유방’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약정리
이완규 법제처장과의 인터뷰는 윤석열 정부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 법제처의 역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현실적으로 진단하며, 국정운영에 있어 민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향후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