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일재산의 환수와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믿었던 제도에서 다시금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귀속재산을 되찾는 일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깊은 과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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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관리의 허점 발견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이후 친일 행위자들의 후손들이 국가에 환수된 부동산을 되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보훈부로부터 위탁받은 1418개 필지 중 575개 필지를 매각하였고, 그중 341개 필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매수자로 나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재산 귀속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부정의의 주체, 친일 후손들
이완용의 후손인 고흥겸과 신우선의 혈육은 과거의 부정한 유산을 다시 손에 넣은 인물들입니다. 고흥겸은 일제강점기 일본 농상무성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계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후손은 국가로부터 환수된 24필지 중 3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우선의 후손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가 귀속 토지 일부를 되사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적신호와 보훈부의 무책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인근 토지나 부지 내 건물들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가 귀속자산의 처분 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친일 후손들의 재산 관계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국가가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정의를 위한 의지와 과제
이인영 의원은 보훈부가 이러한 친일 후손들에게 국가의 귀속재산을 되파는 일은 3.1운동의 헌법념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추가적인 의심스러운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속재산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를 의미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훈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고, 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요약정리
친일재산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친일 후손들의 재산 매입은 역사적 정의 실현의 산물로 기대되었던 친일재산귀속법이 제도적 허점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훈부는 귀속재산을 불법적으로 되사는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의와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