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증여세가 1억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편법 상속 논란의 중심에 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 그 배경은?

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증여 및 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배 이상 증가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그 실태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면적 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37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27개)과 비교해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증가폭이 이전 5년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스타 감성, 브런치 거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인기 비결

수도권 근교나 지방 거점 도시 외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공간과 개성 있는 인테리어, 호수 등 경관 요소를 활용하여 '인스타용' 카페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 곳이 유명해지면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브런치 거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편법 상속의 핵심?

대형 베이커리 카페 급증의 배경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과 달리,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에게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8억 증여세가 1억으로? 세금 절감의 놀라운 효과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경우 최대 50%의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억원의 부동산 증여 시, 7억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해 1억원 수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감의 또 다른 기회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사후관리기간(5년)을 충족하면 기본 3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경영 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제도 완화와 논란의 심화

2019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제도 완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 완화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지만, 동시에 편법 상속 논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맹점 개선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핵심만 콕!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급증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도 개선과 실태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속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왜 편법 상속 수단으로 거론되나요?

A.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 10% 세율만 적용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Q.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상속 문화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Q.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에게 승계한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